[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부동산시장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축지역 지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4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5만9614가구 중 87%인 5만1887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특히 경남(1만4781가구), 경북(8385가구), 충남(6970가구) 지역에만 50%가 몰렸다.

심광일 회장은 "지역산업의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의 경우 울산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경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하락도 심각한 수준이다"며 "미분양 적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의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위축지역 지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심 회장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재시행하거나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거나 지방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회장은 이와 함께 지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들이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를 결정하면서 한 번에 많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회장은 "주택도시기금 상환시 공가 상태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를 허용하고 HUG의 모기지보증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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