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8일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달성과 함께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5G+ 전략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4G(LTE)의 활용 영역이 이른바 ‘스마트폰(B2C)’에 국한됐다면 5G는 다양한 산업분야(B2B),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전면 적용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KOREAN 5G Tech-Concer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이 발표됐다. 2019.04.08. [사진=청와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헬스케어 등 기존 혁신성장 분야도 5G 기반 고도화 모델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실증‧확산은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이른바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도로·항만·공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5G 로봇‧CCTV 활용 등)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를 내년까지 추진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투자 지원책이 추진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2019~20년 2~3%)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가 구축된다. 아울러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한 ‘5G-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B2B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도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개정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5G 창업 촉진 및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5G 기술창업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을 지원하고 ‘5G 실감형콘텐츠 랩’ 구축, 사내벤처 육성 등 5G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 등 5G융합인재 양성 계획도 수립했다.

또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신(新)남방‧신(新)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는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라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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