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건이 12일 여야간 입장차이로 끝내 불발됐다. 야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하겠다”고 나선 반면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파행됐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문형배·이미선 두 헌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건이 올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서며 민주당은 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입구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논의하고 있다. 019.04.11 yooksa@newspim.com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법사위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은 문형배·이미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건”이라며 “같이 처리돼야지 왜 하나만 안 해주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적격이면 좋겠지만 부적격이라면 그 의견도 같이 청문보고서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 병기해서 채택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주식거래’로 물의에 오른 이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적 거래가 없었다.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적격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청문회 전에는 주식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문회를 거치며 오히려 주식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던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서적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가 초점이 돼야지 아직까지 주식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확실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두 후보자 안건을 같이 올리는 건) 청와대가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미 임명한다는 걸 정해놓고 가기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데 국회는 국회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건 국회 역할을 완전히 놔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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