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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37인,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황교안 수사 촉구

기사등록 :2019-04-15 15:46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7명
"황교안 한국당 대표 수사 외압 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이 “세월호 참사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 17명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라”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묵념을 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특히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광주지방검찰청장 등 수사 지휘부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 라인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 보도를 들었다.

이들은 “처벌 받은 말단 123정장 외에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지위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도 온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15일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명단에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또 300여명이 혐의가 있다며 추가 명단 공개도 예고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123정의 정장 한명 뿐”이라며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관인 탓에 수사권이 없다. 박 의원은 이에 검찰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요구하는 특별수사단 또는 특별수사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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