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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한달 연기

기사등록 :2019-04-16 17:01

"5월16일에는 무조건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1달 후로 연기했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오후 3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위원장)실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5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달 16일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무조건' 결판 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합산규제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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