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내 동결 미국 자산 사용 해외 기업 소송 허용…EU·加 “대응할 것”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쿠바에서 동결한 미국인 소유의 자산을 이용한 해외 기업에 대해 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쿠바와 거래가 많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즉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대응했다.

17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에서 투자와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즉 지난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혁명 이후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가 동결한 쿠바 내 미국인 소유 자산을 이용한 외국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1996년 만들어졌지만 20년간 면제된 헬름스 버튼법의 일부 조항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이번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서반구에서 쿠바의 행동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폭정의 3인방’(Troika of Tyranny)이라고 부르며 제재 강화를 주장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곧 이 세 나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쿠바는 반발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표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이것은 국제법과 쿠바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쿠바와 거래가 많은 EU와 캐나다는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 조치에 나섰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는 타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권한과 EU의 대항입법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조치가 유감스럽다면서 쿠바에서 영업 중인 EU와 캐나다 경제 주체들에게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