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낙태죄폐지반대 단체들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및 단순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생명사랑국민연합 등 69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1시 헌재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소수의 정치공세에 굴복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기 어렵고 훗날 정권이 바뀔 경우엔 다시 뒤집혀질 수 있는 정치적 판결이기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때문이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초저출산 국가부도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흐름이 아니다”며 “결혼과 출산 기피풍조가 만연한 오늘, 제 몸 안의 생명마저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가 횡행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가 자기 몸속의 친자식을 임의로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주장할 수는 없다”며 “결코 이러한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생명적인 문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은 축하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서기석 재판관의 퇴임은 결코 축하할 수 없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및 단순의견을 낸 서 재판관과 유남석, 이선애, 이영진,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의 이름도 함께 기억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단체는 “태아 생명 학살 면허 내주고, 태아인권 짓밟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강력 규탄한다”며 “저출산 국가부도위기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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