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다음달 취임 2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2년의 공약 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이 16.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낮은 공약 이행은 지키기 어려운 공약 제시, 의지 부족, 기득권층의 저항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집권 2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계획을 수립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다”며 “특히 정치·선거제도 개혁,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청산과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민주·인권회복 등 분야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미이행률을 보여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4.18. kintakunte87@newspim.com

경실련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1169개 세부 공약에 대해 모두 이행한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한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지만 나머지 계획이 없는 ‘후퇴이행’, 구체적 계획이 없는 ‘미이행’ 등 5가지로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완전이행은 191개(16.3%)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48개)보다 4% 증가한 결과다.

이밖에 부분이행은 654개(55.9%), 후퇴이행은 20개(1.7%), 미이행은 287개(24.6%), 판단불가는 17개(1.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가장 높은 영역은 경제분야였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36.9%, 일자리 창출 29.3% 순으로 집중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많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분야 공약 이행률은 0%로 가장 저조했다.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은 4%,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 4.4%, ‘저출산·고령화 대책’ 4.5%, ‘미래성장동력 확충’ 4.8% 등에서도 5% 이내의 낮은 완전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비나 주거·복지·의료 공약의 평균 완전이행률은 5.1%에 머물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하고 있다”며 “완전이행률은 높지만 핵심이 빠진 채 단순히 정책수단을 나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행은커녕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미이행 공약은 전체의 1/4을 차지했다. 영역별 미이행률을 보면 ‘정치·선거제도 개혁’ 72.2%, ‘민주·인권회복’ 57.7%, ‘권력기관 개혁’ 51.9%, ‘국민 휴식권 보장’ 50.0%, ‘저출산·고령화 대책’ 36.4%로 나타났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 주거안정, 적폐청산, 정치·선거 및 권력기관 개혁 등 기득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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