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의원정족수 미달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18일 불발됐다. 야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하겠다”고 나선 반면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파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위원장실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 위원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2019.04.18 yooksa@newspim.com |
이에 따라 회의 안건에는 문 헌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건만 올랐다.
앞서 파행된 지난 12일 회의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건도 함께 올랐지만 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안건만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름이 빠졌다.
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불참으로 의원 정족수가 미달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한편 채택보고서 재송부 마감일인 18일을 넘기면서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께 전재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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