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의원(진주갑)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참담한 심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며 “그동안 조현병 환자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방관적 자세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국회 정론관에서 22일 오전 11시께 진주'묻지마 방화살인'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박대출 의원실] 2019.4.22

그러면서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참사여서 더욱 안타깝다” 며 “범인의 가족과 주민들은 검찰, 경찰, 관리사무실,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 신고했지만,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유족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거절당했지만 국가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희생자 장례 지연, 부상자 치료, 유족 보상, 생계지원 대책은 미흡할 뿐"이라며 "피해자 가족 및 이웃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등 각종 구조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무엇보다 적정 금액과 적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방치해서 일어난 인재로 여기에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유족들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배상금과 위로금을 포함해서 폭넓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보다 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대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 및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보상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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