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한 세부 합의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수사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75 비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기로 했고, 법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당이 그간 요구해 온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전 처리할 예정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분리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큰 이견 없이 추인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03.17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당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총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의총 추인 정족수를 놓고 과반이냐 3분의 2 이상이냐 의견이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하겠는데 과반 이상이다”라면서 “명백히 하기 위해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사진행절차로 물어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23일 오전 10시 원내 모든 의원이 모여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를 위한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