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와 300인 미만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총액이 5년 새 7%포인트(p)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1.8% 수준으로 전년대비 1.5%p 상승해 격차가 개선됐다. 300인 이상 정규직과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시급격차는 1만9339만원이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56.8% 수준으로 전년대비 2.5%p 상승했다. 300인 이상 정규직과 300인 미만 정규직의 시급격차는 1만4359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0인 미만 정규직은 2014년 52.3%(300인 이상 정규직 100% 대비)에서 2018년 56.8%로 4.5%p 격차를 줄였고, 같은 기간 300인 미만 비정규직 역시 34.6%에서 41.8%로 7.2%p 격차를 좁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10분위별 평균임금 상승률을 따져봐도 상위 10% 경계 임금은 62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3% 오른 반면, 하위 10%는 15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3.3% 상승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에서도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격차가 6.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03원으로 전년(1만8835원)대비 12.6%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전년(1만3053원)대비 11.0%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1만3498원) 15.7%, 기간제근로자(1만4680원) 14.0%, 용역근로자(1만1690원) 11.4% 순으로 크게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비정규직은 68.3% 수준으로 전년(69.3%) 대비 1.0%p 줄어들긴했으나, 2014~2018년 5년간 놓고보면 62.2%에서 68.3%로 6.1%p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격차가 6.1%p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522원으로 전년동월(1만7381원) 대비 12.3%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1만6701원)과 비교하면 16.9% 증가한 수치다. 

또 2018년 6월 기준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동월(289만6000원) 대비 4.6% 증가했다. 정규직이 351만원으로 4.4% 증가했고, 비정규직이 158만8000원으로 5.4% 늘었다. 최근 5년간으로 따져보면 2014년 270만원에서 2018년 302만8000원으로 31만2000원(1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초과 근로시간)은 156.4시간으로 전년동월(168.5시간) 대비 12.2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대비 13.4시간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월력상 근로일수(2017년 21일→2018년 19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70.3시간)와 용역근로자(167.5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9.2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파견근로자(-21.3시간), 용역근로자(-15.2시간), 기간제 근로자(-12.2시간) 순으로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순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으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4% 이상으로 높은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53~73%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대비 개선됐다.  

이 외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12.7%로 전년대비 0.1% 하락,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9%로 전년과 동일한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로,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는 46.4%, 기간제근로자는 45.6% 수준으로 전년대비 8.8%p, 1.6%p 상승했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2.7%,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4.1%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해 고용정책, 근로기준, 노사정책 등의 개선·개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약 3만3000개 사업체(임금근로자 약 97만명)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은 3년에 한번씩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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