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단기매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주주권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주식 보유 기간이 2개월에 그치는 투자자는 기업 재무구조 조차 보지 않는 기술적 매매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김형락 기자]

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꼽았다.

류 대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세번째로 주식 회전율이 높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는 장기투자 문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문화 정착방안으로 연기금 위탁운용사 평가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국민연금처럼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가 분기별로 펀드 성과를 평가해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건 단기매매 투자와 같다"며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장기성과 평가를 제언했다.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장기펀드엔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자산 회전율을 평가해 금융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 줄 때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 행사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총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 이뤄지도록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정신은 투자 기업에서 주주가치 훼손 사안이 발생하면 기업과 소통하고 관여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이를 축적해 의안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자문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분석 대상 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을 경우 독립적·중립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 독립성과 전문성 자격요건 확립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도 언급했다.

류 대표는 "국내 주요기업의 지분 50% 가까이를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분석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하지만 ISS는 한국 풀타임 인력 2명과 주총 시즌 대학생 인턴 팀을 꾸려분석해 분석 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상장회사의 의결권 분석 사안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가 전문성을 가진다"며 "글로벌 지향하려면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는 의결권 자문요 건 갖춘 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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