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신설로 공공 돌봄 서비스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기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키움센터과는 별도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공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늘리되 지역아동센터 요구도 충분히 감안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일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초등 마을돌봄의 해답 찾기’를 주제로 약 500여 명의 돌봄 관련 종사자들과 청책(聽策,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비율은 13.9%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8.4%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아이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공적 아이돌봄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5일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초등 마을돌봄의 해답 찾기’를 주제로 약 500여명의 돌봄 관련 종사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책 설명을 하는 박원순 시장. [사진=정광연]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94개, 2022년까지 400개를 신설해 공적 초등돌봄 공급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서울시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새로운 해법 모색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우리동네 키움센터 신설로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대안 촉구가 이어졌다.

전국에 약 4800여 개가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들은 서울시가 키움센터를 신설하기에 앞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을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영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협의회장은 “모든 아동은 차별이나 낙이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부모 소득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아동이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장 역시 “서울시가 신설하겠다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하나로 통일해 돌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임금 등을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공공 서비스가 부족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공공 책임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를 허가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나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마련하거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 희생하고 노력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이 돌봄은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