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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정상, WTO 개혁에 협력...중국 겨냥한 ‘보조금 규제’도 교섭

기사등록 : 2019-04-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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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기 정상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또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 등을 겨냥해 과도한 산업보조금의 규제를 엄격히 하기 위해 주요 회원국들과의 교섭을 시작할 것을 명기했다. 강제적인 기술이전에 대한 대응과 분쟁처리체제 개선에서 연계할 것도 확인했다.

일본-EU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것에 대해 WTO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가 “한국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급심도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논의를 피하는 행태로 결론을 내거나, 결론을 내리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EU 측은 지난 10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에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도 협의

회의에서는 실크로드 경제구상권 ‘일대일로’를 통해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도 협의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이 대중 채무를 지렛대 삼아 친중 전략을 꾀하는 ‘채무의 함정’ 등을 지적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서는 “EU와 영국이 지혜를 모아 사태를 타개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등 최신 정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요구했으며, EU 측은 지지의 뜻을 전했다.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본-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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