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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이번주 첫 재판…‘사법농단’ 임종헌 차장 구속연장 심문도

기사등록 :2019-05-06 07:01

정준영, 단톡방서 성관계 영상 유포한 혐의…영장심사서 혐의 인정
임종헌, 6개월 구속 만기 다 채워…검찰 “심리 지연…구속 연장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심문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18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경찰이 가수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한 언론사는 정 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동료 연예인들과 성관계 몰카 촬영 및 공유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정 씨는 12일 모든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뒤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3월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죄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오는 8일에는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심문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2개월씩 3번,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임 전 차장은 6개월을 채워 오는 13일 구속 만기된다.

검찰 측은 재판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된 중대 범죄들이 있고, 변호인단의 일괄사임이나 증거 동의 번복 등 재판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 연장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8일에 구속 연장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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