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독점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벌일 수 있도록 허가했다.

13일(현지시간) 대법은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앱스토어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에서 고소인들은 애플이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앱스토어에서만 판매하며 매출 대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독점이 다른 공급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인 브렛 캐버너도 나머지 4명의 자유주의 진영 대법관의 판결에 동참했다.

애플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하고 애플에 커미션을 지급하는 앱 개발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 뿐이라면서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집단 소송을 허가하면 수천억 달러의 연 매출을 내며 미국 경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 앱 개발자들은 지난 2017년 1년 전보다 30% 증가한 26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애플의 주가는 미국 동부시간 오전 11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하락한 187.26달러를 기록 중이다.

애플 스토어.[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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