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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상사 폭행 전 청주시 공무원 파면 정당"

기사등록 :2019-05-16 16:52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직장의 상급자를 수차례 폭행해 파면 처분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6일 전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48)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건물[사진=박상연 기자]

재판부는 직장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처분된 A씨에 대한 청주시의 파면 처분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6월 7일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폭행당한 날 B씨는 대청호에 투신,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이 사건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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