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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가속페달 밟는다…내년 예산 500조 돌파 예고

기사등록 :2019-05-16 17:40

정부 세종시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개최
2023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 운용방향 논의
문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가속페달 밟아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감한 구조조정 병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살림살이를 운용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늘리면서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6일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 재정정책 '확장적→적극적' 선회…재정 효율성 제고 주력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5.16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과 복지·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도 재검토했다. 사람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면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정확대보다는 씀씀이를 보다 알뜰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기존의 '확장적인 재정운용' 대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표현을 바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확장적' 대신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지출하되 효율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내년예산 500조 돌파 전망…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9.5%)보다는 낮은 것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중기재정지출 계획보다 낮더라도 최소한 6.5% 이상 유지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해 다소 유동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결국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지출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재정확대와 구조조정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면서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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