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준형 황선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보경찰 개혁안은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를 막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활용하는 경찰 정보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과 같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치안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안전 및 사회갈등과 관련된 상황정보, 지자체나 부처의 치안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정보, 공직 임용·비밀 취급·보안시설 출입 등 대상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신원조사 등 크게 3가지가 정보경찰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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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은 인사검증과 맞물린다. 특히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정보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난까지 듣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역대 정권에서 정보경찰은 늘 정치권력과 가까운 사이였다. 일부 정권에서는 정보경찰을 수족처럼 부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청와대 보조업무는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했고, 이에 정부 수집 기능을 하는 기관은 사실상 경찰밖에 남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정보경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인사검증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며 “우리야 요구하니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일선 경찰서 정보관은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공직 임용자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복무점검, 정부부처 정책점검 등도 있는데 이곳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결국 정권이 필요에 의해 정보경찰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경찰이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경찰개혁, 나아가 정보경찰 개조를 놓고 과연 경찰 탓을 해야 하는가, 정권을 탓해야 하는가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마치 경찰이 갖다 줘서 사용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권에서 경찰에 요구를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세력이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국가공무원 경찰을 이렇게 힘 빼기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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