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김기태 한국입법연구원 원장,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발제에 참여한다.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여는 이번 대회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숙의민주주의와 입법평가제도', '입법의 숙의를 위한 개별제도'를 주제로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뒤에는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숙의라는 큰 틀에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입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 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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