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유감 표명과 한국당 고소·고발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며 "한국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2 leehs@newspim.com

최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 ‘통 큰 양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외투쟁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5일 장외일정을 마무리하는 만큼 국회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왔다. 

한국당은 그간 국회 복귀 조건으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서 철회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해 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을 절대 취하해서도 안되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를 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강경 기류를 전했다. 

다만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유감 표명’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감표명을 전제조건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조건없이 국회 정상화에 응할 경우엔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명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소수 의견일 뿐”이라며 “민생 국회는 정상화해야 하나 이를 위해 원칙과 명분을 잃어버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심한 압박이 아닌,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절차, 최소한의 요건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했고,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장면들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저지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표 간 어느정도 합의가 됐다고 여겨 다음주에 국회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봤으나 지금으로선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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