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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임금 지적 쏙 뺀 기재부…유성엽 "아전인수"

기사등록 : 2019-05-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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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 권고만 강조해 해석"
"대통령 눈, 귀 막는 셈…실상 몰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기획재정위원회 소속)가 기획재정부의 '아전인수'식 경제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했는데, 기재부가 보고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22일 "기재부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해 요약 정리했다"면서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하여 정권 입맛대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유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이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대신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이 약 2.5%로 둔화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한 부분은 기재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해 해석했다"면서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내용은 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의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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