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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의 선택은?

기사등록 :2019-05-24 16:30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터졌다.’

미중 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기세이고 중국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월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다. 대화는 결렬되고 무역전쟁이 기술전쟁 자원전쟁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힐 거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중국은 5월 16일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한 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영언론들은 ‘화웨이 블랙리스트’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을 제국주의 야만적 국가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작년에도 통신장비 기업 ZTE(中興) 제재로 충돌했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나선 건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자원전쟁을 경고하듯 희토류 생산지를 전격 방문했다. 또 대장정 출발지를 방문해 ‘대미 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국영 CCTV는 한국전쟁 영화를 시리즈로 방영하며 미국과 싸운 한국전쟁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대강 대치상황은 꽤나 장기화할 것 같은 조짐이다. 중국에 있어 화웨이는 기술굴기의 상징이며 ‘중국제조 2025’의 희망이다. 반면 워싱턴 입장에서 화웨이는 공산당의 스파이며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불온한 기업이다. 무엇보다 중국 기술 도약은 미국에 점점 커다란 공포가 되고 있다. 미중 쌍방이 이번 싸움에서 피차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20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으로, 결코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미투쟁 능력을 강화해 지구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결을 피하기 보다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으로 맞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는 결의가 읽힌다.

하지만 중국은 어느 모로 보나 아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패권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원천기술과 기술 서비스에서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이론상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도 애초부터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다.

관세전쟁의 기운이 한창 고조되던 작년 6월 한 중국학자는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맞설 때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학자는 “무역전쟁의 성격에 대해 미국이 평화 시기에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의 굴기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 학자는 “미중간에 만약 무역전쟁이 터진다면 이는 피차 운명을 건 역사적 게임의 서막으로 최소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경상흑자 및 원천기술, 농산품, 달러 시스템 등에 대한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에 싸움에서 절대 불리하며, 당장은 충돌을 피하고 미국을 더 배우고 따라잡는게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설마했던 미중 간의 ‘전쟁’ 은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중 양국간 편가르기 양상속에 두 나라를 최대 교역국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들보다 훨씬 더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유럽과 일본을 직접 거명, ‘두 지역 국가가 미국과 정치 군사 동맹이지만 지금 세계는 자국 경제이익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정경 분리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 나라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게 자명한 일이다. ‘정치외교’와 ‘경제외교’ 사이에서 또다시 험난한 줄타기를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한국 경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난관에 직면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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