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2년의 과제...김상조, 전력·가스 등 공공기관 '불공정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관계부처와 협업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연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재도개선을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27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을 담은 모범적 상생협약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력·가스분야 등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거래관행과 관련해서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경쟁당국으로서 시장경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들도 추진돼야한다”며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