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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 상대 위헌 소송 약식재판 신청…판결 ‘서둘러라’

기사등록 :2019-05-29 14:00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줄 것을 미 법원에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각) 중국 선전에 위치한 화웨이 본사에서 미국과의 법적 공방에 관한 기자회견이 진행된 가운데, 송류핑 화웨이 법무 책임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현지시각) CNN과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약식재판을 신청했다.

약식재판 신청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공판심리 없이 사건을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 소송 당시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89조가 사권 박탈법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화웨이는 이번 소송이 NDAA와 미국 헌법에 관한 문제로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으로도 법원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 선전에 위치한 화웨이 본사에서 미국과의 법적 공방에 관한 기자회견이 진행된 가운데, 송류핑 화웨이 법무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가 안보 위협이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추측만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라시아그룹 글로벌기술정책 전문가 폴 트리올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화웨이의 소송은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신규 제재 조치로 인한 타격에 비하면 작은 승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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