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국민에게 징수한 부담금이 2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과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0개 부담금을 운용해 20조9000억원을 걷었다. 석유화학산업 호조에 따른 나프타 수입 증가로 석유수입부과금이 1년 사이에 1971억원 늘었다.

체납액 징수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944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미고용 부담액 증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989억원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징수한 부담금은 중앙정부(18조1000억원)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2조9000억원)으로 귀속됐다.

기재부는 "부담금은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국민과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담금 운용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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