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2일 백서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박람회의 미 국제상업회의소 부스에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세워졌다. 2019. 05. 28.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오전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백서에는 "중미 상업 관계는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의 밸러스트와 프로펠러 역할을 동시에 한다"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권과 세계 번영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 유익하고 상생적인 관계는 양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이익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 일명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이 무역전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관세를 "큰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다른 국가들에 미국의 요구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지난 2017년 8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조사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협상 과정을 나열했다. 미국의 대중 조치는 결국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올해 1~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고 5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을 좌절시킨 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라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약속한 바를 어긴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또, "무역전쟁의 위협과 계속되는 관세 인상은 무역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를 기반으로한 양국의 협상"이 양국의 이견을 좁히고 공동 이익을 넓히는 솔루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절도해 자국 개발에 이용한다는 미국의 혐의 제기는 "근거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 분야의 업적은 훔친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모든 것에 합의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약속 이행장치 등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해왔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재화에 대해 5∼10%에서 5∼25%로 인상했다. 미국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해 중국도 조만간 "불신(unreliable) 명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원 대변인실은 성명을 내고, 중국이 11차례 무역협상 내내 약속한 바를 지켜왔고 향후 무역합의 내용도 지킬 것이라며 "한 국가의 주권과 존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양측이 도출한 어떠한 합의도 평등과 호혜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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