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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 금투협 방문

기사등록 : 2019-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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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등 업계 건의사항 청취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과 발맞춰 금융투자업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 이형석 사진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소속 의원, 당국 및 유관기관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업계에선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 폭이 더 크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화 및 조속한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대표자로 나선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국회 정무위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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