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까지 번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멧돼지 유입 및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과 동남아, 몽골, 급기야 북한까지 번져 대응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이 총리는 기존에 진행되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과 항만에서 꼼꼼히 단속하고 불법 축산물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해서는 내륙에서 지자체와 축협도 잘 챙겨달라"고 전했다.

양돈농가에는 잔반급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양돈농가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ASF의 주요 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며 "북한의 ASF는 멧돼지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 멧돼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돼지고기 가공품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방역과 함께 야생멧돼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인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다수의 국민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며 "조세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보조금도 환수해달라"고 전했다. 다만 생계형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고 개인회생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만들어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해당 행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갑질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정립되고 제도기반도 만들어졌지만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한 일이 적발됐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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