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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라운드 진입한 미중 기술전쟁, 중국도 안보 명분 기술 관리 강화

기사등록 :2019-06-11 11:11

'기술 영향력' 자신감 기술안보 관리 리스트 제정
미국이 좌우해온 기술분야 '게임 규칙' 주도할 것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통상 부문으로 '에둘러'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이 최첨단 기술 분야의 본 '라운드'에 진입했다.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 화웨이 봉쇄에 나섰던 미국에 대해 중국도 '첨단 기술'을 통한 반격에 나서면서 '무역전'이 '기술냉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주도아래 '기술안보 관리 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중국 안보에 직결된 중국 기업을 '관리 목록'에 편입해 향후 외국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 활용이 절실한 외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기술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국내외 기술기업에 전방위 영향력, '기술 굴기' 자신감 

발개위는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에 근거해 국가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목록 제도를 세워 국가의 자주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첨단 기술과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벽'을 구축한다'라며 '기술 안보 관리 목록' 수립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발개위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익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듯이, 다른 나라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기술 안보 관리 목록'이 첨단 기술을 통한 중국 기업 보호의 목적을 띄고 있음을 밝혔다.

발개위는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 개방 행보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술 안보 관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을 위협하는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내부의 판단이다. 중국 유력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의 '자신감'의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

2000~2014년 전 세계 첨단 기술을 응용한 상품의 수출액은 1조 1600억 달러에서 2조 1500억 달러로 85.3%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산 첨단 기술 상품 수출액도 12.4배가 늘어났는데, 이는 전 세계 첨단 제품 수출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가 52.3%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공헌도 12%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준이다.

ICT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의 공헌도도 매우 높다. 2004~2016년 세계 ICT 서비스 수출액은 5432억 달러에서 1조 4212억 달러도 162%가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ICT 서비스 수출 가운데 산업 디자인 규모도 2.6배가 증가했다. 전 세계 ICT 서비스 업계의 수출액 규모 증가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는 6.8%로 미국과 인도(각각 약 10% 내외) 다음으로 높다.

이 밖에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전 세계 과학기술 기업의 협력 시스템에도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중국의 조치가 극단적일 경우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체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중국이 아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도발에 있다며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  '관세'와 다른 고차원 전략, 기술 역량 과시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안보 목록 제도' 수립으로 중국이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세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오예(趙燁) 징텐궁청(競天公誠)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기술 안보 목록 제도의 핵심은 중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제정한 국제 질서와 규칙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 기업과 협력이 절실한 외국 기업이 중국이 제시한 '규칙'에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중국 기업은 미국이 제정한 특정 규칙를 피해 가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시행되고, 완전히 제도화 하면 중국 기업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중국 전문가도 "미국과 중국의 마찰로 인한 진정한 도전은 사실상 미래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며 "(각종 목록 제정을 통한) 중국의 반격 조치는 무역전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면서, '게임의 규칙' 수립을 중국이 주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신보(吳心伯)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장 겸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기술 안보 목록 제도가 미국에 분명한 위협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 미국 정부도 압박을 느끼고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구글과 미국 상무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자오이보(趙以博) 양자통신 기술 전문가는 "기존의 무역전쟁이 판매와 구매를 제한하는 차원이었다면, (중국 정부가 준비중인 목록 제도는) 이러한 제한 정책을 '제한'하는 방침으로 그 파급력이 훨씬 막강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 관리 목록에 어떤 기업 편입되나? 

'기술 안보 목록'에 어떤 기업이 포함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첨단 기술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행동을 보임에 따라 '기술 안보 목록'에 희토류 관련 기업이 편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앞서 상무부가 준비 중인 '중국 기업 이익 침해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도 중국 시장이 절실한 외국기업 '길들이기'에 톡톡한 효과를 낼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퀄컴, 구글, ARM 등 다국적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 등에 나서자 중국이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디이차이징은 중국 상무부의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는 중국 기술기업 발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에 나서는 외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기업 견제 정책에 동참했던 외국 기업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기업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서 외국 기업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의 외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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