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이른바 ‘연가 투쟁’을 벌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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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6.12.] |
전교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많은 약속이 헛된 약속에 불과했다”며 “직권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평가의 기로에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및 피해 배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 폐기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어떤 탄압도 전교조를 막을 수 없다”며 “서른 살 전교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 민주화와 학교 혁신, 쉼이 있는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표적 탄압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의 대상이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 혁명의 계승자라면 적폐 청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대회엔 1000여 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오후 4시 주최 측 추산)이 연차 휴가나 조퇴를 쓰고 참여했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 후 본 대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이 평일에 조퇴나 연가를 내면서까지 법외노조 취소 문제에 집중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회”라면서도 “연가는 다양한 참여 방식 중 하나로서 참여 조합원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교에서는 조퇴, 출장, 연가, 병가 등이 있을 때 사전 수업 교환 등의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존재해, 수업 결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면서 노조 지위를 잃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연가 투쟁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