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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연가투쟁'...곳곳 '맞불집회'

기사등록 :2019-06-12 17:24

전교조, 文정부 들어 3번째 대규모 연가 투쟁
“불법 투쟁 방관한 유은혜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결성 30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재차 요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반면 시민 단체는 ‘전교조 해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출정식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6.12 alwaysame@newspim.com

전교조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엔 연차·조퇴를 활용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1000여명(오후 4시 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표적 탄압과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의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 혁명 계승자라면 적폐 청산 최우선으로 삼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및 피해 배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 폐기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1년 만 기다리라’ ‘지방 선거 끝나고 해결하겠다’ ‘ILO 총회 끝나면 해결하겠다’고 미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전국 학부모 전교조 합법화 반대 맞불 집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전교조원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6.12 alwaysame@newspim.com

이에 앞서 교육계 시민 일부 단체들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제지하기 위한 맞불 집회에 나섰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연가 투쟁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단체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적인 연가 투쟁을 사실상 허용, 심각한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즉각적인 사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 53개 학부모 단체도 같은 날 오후 2시30분 “교사 신분을 망각한 불법 연가 투쟁을 멈추고 당장 학교로 복귀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만약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부모와 국민들은 거대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학부모들은 청와대 행진을 하는 전교조를 향해 피켓을 들고 “전교조 해체”를 외쳤다. 전교조 소속 대다수 교사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면서 노조 지위를 잃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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