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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내달 1일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 나서

기사등록 :2019-06-12 17:02

[장흥=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장흥군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년간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됐던 장애등급제가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장흥군 청사 [사진=장흥군 ]

군은 장애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8개 부서 13개 조례에 대해 일괄개정하고, 등급제 개편계획 주민홍보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88년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해 장애인 복지제도가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요구에 의해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된다

기존 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4~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개편한다.

7월부터는 우선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적용된다.

2020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가구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한는 것”이라고 말했다.

kt336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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