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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공공성보다 안정성·수익성 따라야"

기사등록 :2019-06-13 06:00

한경연,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정치적 판단보다 수익확보가 먼저"
"의결권, 민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행사가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사회책임투자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침 관련 법령 및 판례.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 운영 주체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관훈 교수는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면 운용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위탁회사에 물을 수 있어, 운용수탁기관은 수탁자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의결권행사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칙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잘못된 의결권행사 조언이 있는 경우 피해는 주주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결권행사 자문회사 운용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익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교수는 "작년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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