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문재인 정부에 “임기 안에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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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모습. [사진 제공=교육부] |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추후 교육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학교 공간 재구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또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 이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1년에 전면 시행한다. 올해 대상인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분은 시·도교육청에서 추경으로 편성한 상황이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