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청도 주민들에 대해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조사위는 13일 밀양·청도송전탑 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청장은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 특별관리, 회유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 및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는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과 같은 공공갈등의 재발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해 실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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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청 ‘송전탑 공사재개 대비 종합대책’ 中 ‘경력운용방침’ 사진=경찰청] |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반대 농성자들보다 수십배 많이 동원됐고, 체포 과정에서 옷을 벗은 고령의 여성 주민들을 남성 경찰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등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력이 집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경찰이 반대 주민들을 '강성'이나 '외부세력', '과격' 등으로 분류해 사찰하거나 주민들에게 한전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경찰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경찰이 한전과 병력 지원 일정, 투입 인원수, 배치, 차량 통제 방안까지 협의할 정도로 공조했고 농성자보다 수십 배 많은 병력을 동원해 반대 주민 등을 체포,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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