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목선의 남하를 전혀 눈치채지 못 한 군을 질책하고 조사결과 공개와 신상필벌을 주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오전 6시 50분께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북한 어선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민은 해당 어선을 112에 신고했다.

해안 경계 시스템이 아닌 민간인 신고로 북한 선박이 발견된 것으로 군의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해군 함정이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해군]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하여,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백 의원은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 의원은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되었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한다"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공개 ▲합동심문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