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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오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이사회

기사등록 : 2019-06-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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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이사회서 개편안 논의
통과 시 손실액 3000억원↑… 주주들 "소송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안 통과 시 한전은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을 전망이다.

한국전력 나주본사 [사진=한전 ]

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포함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7~8월 하계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전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평년 기준 1541만 가구가 월 평균 1만원 가량을 할인 받게 되지만, 한전은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손실액 증가에 따른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누진제 완화를 반대하며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 시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법적 검토를 로펌에 의뢰하는 등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을 편성해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2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받고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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