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문은 열었으나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일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산적한 1만4000여건의 미처리 법안이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지난 21일까지 총 2만1261건. 이 중 미처리법안은 1만4817건에 달한다. 매일 약 19건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중 13건 이상은 먼지만 쌓여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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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굵직한 이슈와 직결된 시급 법안들도 상당 수 표류하는 중이다. 올해 초 ‘정준영 불법몰카촬영 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모두 관련 상임위에 발이 묶인 채 사회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지난해 ‘BMW 화재사태’ 후속조치로 발의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일년 가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3월 합의한 ‘카풀 월급제’ 관련 법안은 협상장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토교통위가 지난 3월 28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토교통위 소관 미상정 법안 및 소위 계류 법안은 1000건이 넘는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인해 연말까지 입법기능이 사실상 멈춘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셈이다. 20대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회가 다시 가동된다고 해도 지금 분위기상 법안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지금 미처리된 법안들은 사실상 모두 폐기된다고 봐도 무리없다”고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토교통위 위원 14명은 이날 오전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조속히 국토교통위를 열어 민생법안, 민생추경 심사에 한국당이 협조해달라”며 “박순자 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주문했다.
택시 4개 단체도 이달 중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화에서 “장기화된 국회 파행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관련 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날 민생입법추진단을 가동했다. 그는 제1차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단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진단은 미쟁점 법안 중 올해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부터 중점적으로 주력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9.2%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회에는 1만4000건 이상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텐데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협상 데드라인을 24일로 잡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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