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가 2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의 일반 금융 서비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76%다.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문체부 정원상 홍보담당관 2019.06.24 89hklee@newspim.com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다.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예술저작 등)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문체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홈페이지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표=문체부]

융자 시행 절차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6월 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개시)를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일반 금융 자격요건(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혜택을 보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대출로 예술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태원 사무관은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비율이 크다 보니 임금 체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저희도 예술인복지법상에 불공정행위에 예술용역계약 체불이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돼 있고, 지난 5년 동안 저희한테 신고된 체불 금액이 3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표=문체부]

이어 "저희가 구제절차 시정명령이나 어떤 소송 지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혹시 사업주가 어려워서 체불된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또 이 금융지원,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유사하게 운용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태원 사무관은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1170명,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00명으로 기준을 둔 이유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40%, 전·월세 자금대출 50%, 이렇게 예상 평균금액을 해 보니까 올해 이용하실 수 있는 예술인이 120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서비스는 KEB하나은행(혜화동지점)에서 제공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많은 은행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저희 재원이 한정되고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응모를 하고 선정된 곳이 KEB은행이다. 한 은행을 통해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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