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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4차 전원회의…노사, 최저임금 인상 여전한 입장차

기사등록 : 2019-06-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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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업들 엔진 과부하..사업별 구분적용도 논의해야"
노동계 "정부의 힘에 의해 이뤄지면 (자리)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가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노동계는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자는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표기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 기업들의 엔진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 급속한 냉각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자도 사정이 천차만별이라,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별 구분적용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이어 사용자위원인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반기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최저임금 급등을 꼽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관련 제도도 심도있게 논의해 신바람나게 투자도 하고 일자리 만들면서 성과도 나눌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선을 다해 저임금 노동자들, 550만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이 자리가 또 다시 최저임금 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힘에 의해 이뤄지는 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노동계나 사용자 입장 모두 충분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사용자 입장이나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견해를 타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회의였다"며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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