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정의당에서 주는 여러 조언과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통령과 행정부처에 잘 전달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 위치한 정의당 회의실을 방문해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이 귀만 있고 입은 가급적 무거워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미를 설명하고 듣는 것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창립기념 세미나 ‘한·중·일 경쟁법의 최근 집행동향 및 주요 현안’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1 alwaysame@newspim.com |
이정미 당대표는 김 실장을 환영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성과를 비판함과 동시에 정책실장에게 기대하는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재벌독재나 대기업 행보에 규제를 해나가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경제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공정하게 바로잡히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경제 정책의 확고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관료 사회 안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기피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랫목에 불을 좀 때더라도 냉골까지 지펴지지 않듯, 사회가 정말로 변했고 숨 쉴만 하다고 느낄 만큼 재정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 40~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과거 성공 방식이 지금 얼마나 유효한지에는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등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경제 질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성 있는 플랜 하에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재벌개혁,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말했지만 21세기의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는 딱딱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이용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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