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한 가운데 8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발언이 재조명 됐다.

지난 2011년 7월 20일, 문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든 정부부처 장관이든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며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임원들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20 photo@newspim.com

당시 이 같은 주장을 한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2006년 8월에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마저 반대하고 나서 결국 임명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입각설에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는 말로 이틀 째 침묵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조국 입각설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에서는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 내각이 조 수석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함량 미달 인사로 법무부를 초토화할 생각은 접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야당이 여권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2011년 7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반발했던 전력 탓이다.

당시 민주당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아니라 국민의 신임이 필요한 지리기 때문에 이는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011년에 벌어진 여야 정치공방과는 별개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재조명되면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그저 설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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