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2일 출범식을 갖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이 제도 차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연구개발(R&D)을 하다보면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갖가지 숨은 규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연내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과기정통부] |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