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제보

홈주요뉴스 글로벌

아베 “韓, 국가간 약속도 안지키는데 무역규정 지키겠나”..北제재도 연관지어

기사등록 : 2019-07-07 15:3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배경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 선거(21일 투개표)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 출연, "한국은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고, 무역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해졌다.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국가 간 약속'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한 양국의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이번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배경에는 대북 제재 문제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면서도 "(한국이) 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연관지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BS후지TV에 출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폼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하기우다 대행은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엄격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