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위반 '3단계'도 예고..'벼랑끝 전술'에 美와 우발적 충돌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 정부가 7일(현지시간) 2015년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일부 중단하는 2단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핵협정에서 설정한 우라늄 농축도 상한 3.67%를 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행축소 1단계에 해당하는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 조치에 뒤이은 셈이다.

이란은 지난 5월에 이어 핵협정 유럽 서명국에 또다시 60일의 시한을 제시, 이 기간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 등 교역에 나서지 않으면 3단계 이행중단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이란이 단계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는 추가제재 등 경고 메시지로 맞섰다. 이란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과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란, 이행중단 '2단계' 착수..우라늄 농축 '3.67→5%'

이날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이행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치로 3.67%의 우라늄 농축도를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수준까지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농축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5%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셈이다. 핵협정에 앞서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의 우라늄 농축도는 5%였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 1주년인 지난 5월 8일, 미국의 제재 재개에 맞서 우라늄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kg)를 초과하는 1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60일 안(7월 6일까지)으로 핵협정 유럽 서명국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협정 이행조치를 추가 축소하는 2단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우라늄 저장한도를 초과하는 핵협정 이행중단 1단계를 실행에 옮겼음을 확인했다. 이어 7일 나온 발표는 유럽 서명국이 60일 기한 내에 이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2단계 조치를 시작했음을 알린 것이다.

우라늄의 농축도가 계속 올라가 '무기급'인 90%을 넘어서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3.67%에서 5%로의 초과 정도는 크지 않지만 우라늄은 농축도가 높을수록 농축하기 쉬워진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4%까지 농축하면 무기급 우라늄 농축 공정의 3분의 2는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 유럽, 협정위반 행위 중단 촉구...IAEA "조만간 농축실태 보고 받을 것"

이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유럽은 핵협정 파기를 우려하면서 이란에 우라늄 농축 상향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고, 오는 15일까지 핵협정 모든 당사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모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2단계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국민 연설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독일 외교부는 "이란은 약속과 어긋나는 조치를 모두 중단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했고, 프랑스 외무부도 "포괄적 핵 합의에서 규정된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현장에 파견된 조사관들로부터 조만간 우라늄 농축 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협정은 이란과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이 2015년 7월 서명해 2016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작년 5월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이란산 석유수출을 틀어막는 조치가 포함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각 국가에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럽은 이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미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이란이 이행축소 2단계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같은 유럽의 미온적 태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란, 유럽에 60일 또 제시..원유수입·금융거래 등 충족 못하면 3단계

이날 이란 정부는 유럽에 또 다시 60일의 기한을 제시, 3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원자력청의 발표 이후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0일 이내로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재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핵협정 이행 범위를 또 한번 줄이겠다"고 했다.

이란이 예고한 3단계 조치는 핵협정에서 제한한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및 성능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아락치 차관이 핵협정에서 정한 이란의 합의 내용은 "농축우라늄 저장한도,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 우라늄 농축 연구·개발 제한 등 4가지인데, 이 가운데 첫 두 가지에 대해 이행 축소는 이뤄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려면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이 핵심이다.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양대 핵시설 나탄즈와 포르도에서 보유하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약 1만9000개 중 구형 원심분리기 'IR-1' 6104개만 남겼다. 이중 5060개는 나탄즈에서 2026년까지 상업용으로 쓰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IR-6', 'IR-8' 등 신형 원심분리기는 상업·연구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IR-1과 달리, 2026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작동 시험용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 미국, 추가제재 경고...이란 '벼랑끝 전술'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

이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혁명수비대 장성 8명에 대한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간으로 7일 "(이란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4일 제재 대상으로 거명되지 않은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압박에 나선 이란에 대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직접적인 충돌은 피한다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입장이지만 양측이 서로를 겨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예상이 어렵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런 걱정을 더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 정책이 중동 지역에서 재앙적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