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 일본의 수출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상품무역이사회는 WTO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무역 원활화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부기관 및 여타 국제기관에서 논의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측 대표도 대응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8 photo@newspim.com

정부는 8일(현지시각)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의제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측의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만에 이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측 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측도 이날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전망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이 수입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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