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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전에 1000억원 지원...한전공대는 국정과제"

기사등록 :2019-07-10 16:45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한전과 이해됐다" 밝혀
한전공대는 "속도조절 필요하다는 생각 있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름철 전기요금 상시적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1000억을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보전액을 두고 여러 전망치가 제시된 바 있으나, 정부가 직접 액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액수를 암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는 100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과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혈세로 지원한다'라는 지적에 대해 "한전이 취약계층에 전기제공 혜택을 주고 있어 그것에 대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일 매년 7~8월에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최근 지속된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올해 1000억원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밝히면서 한전의 적자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정부는 누진제 완화에 지원하겠다고 한 380억원보다 큰 금액이다.

이 총리는 또 한전공대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역량, 인력 키워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다만 그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사시절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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