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국방부의 병역특례 조정 발표를 앞두고 정원 축소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원 축소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관련 협회단체들의 모임인 ‘TI클럽(Technology Innovation Club)’은 11일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I클럽’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공동입장문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14개 기관이다.
과학기술계 원로와 이공계 교수들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은 “글로벌 경쟁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78호’를 공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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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기정통부] |
‘한림원의 목소리’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속 및 확대 필요성을 비롯해 변화 및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석학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과학기술인력 유치·유인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현재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민구 한림원장은 “최근 들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림원 발표와 같은날 정치권에서도 국방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 국방부는 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이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감축 규모는 미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병역자원 급감 등 국방 환경 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최근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유지하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청와대 방침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종 조율된 병역대체제도 개선안을 내달 말 안으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ys@newspim.com
